[그래픽뉴스] 국제사법재판소<br />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묵혀둬선 안 된다며 국제사법재판소, ICJ에 넘겨 판단을 받자고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어제(16일) 오전,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법만으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국제사법재판소, ICJ에 이 문제를 가져가자고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잇따른 배상 판결에도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며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할머니들의 증언이 기록물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용수 할머니가 언급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국가 간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.<br /><br />유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되는데요.<br /><br />양 당사국이 합의하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선 국제법을 적용해 심리 절차에 이어 판결을 내고 회원국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를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재판소에서 판결받자며 절박한 마음으로 나선 이유는 또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자였던 정복수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단 15명뿐입니다.<br /><br />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더는 남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먼저 한일 정부가 합의부터 해야 하는데요.<br /><br />외교부는 이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반면, 일본 정부는 "논평을 삼가겠다"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로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결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위안부 판결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일 간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'중립지대'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판을 보는 게 마지막 해법으로 부각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